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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 여성 추행한 외국인…“입국 허가해달라” 소송 냈다 패소
그러면서 “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”며 “제주도 관광객 유치 등 공익적 측면에서도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더 큰 이익”이라고 강조했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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