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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권 완전 박탈 자초하고도 반성문 안 쓰는 검찰
72년 동안 유지돼온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민주정부가 아니라 그간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온 검찰이 자초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에도 검찰이 독점해 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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